이번에 상정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천56억여원 규모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교부금 등 증액에 따른 것. ▲한인수 위원장(임실2) = 올해 추경에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이상현 의원(남원1)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등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별개로 사업편성 한 점은 예산의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슈퍼영재 사사교육운영 역시 문제예산이다.
▲권익현 의원(부안1) = 추경편성이 교육수요자, 단위학습, 학력신장 자율화와 거리가 멀다.
교직윤리실천전북교육자대회 지원사업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영조 의원(비례대표) = 초등학교 경영혁신포럼운영비, 학력증진과 학력신장 성과분석의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고영규 의원(정읍1) = 영어교육운영지원, 찾아가는 과학실험실 지원, 학교급식운반차량지원사업의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업분석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도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성주 의원(전주5) =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추진사업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유순 의원(비례대표) = 초·중등 수석교사제의 역할, 첨단과학교사 연수, 교원복지대여이차보전사업,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의문스럽다.
명예퇴직교원 명퇴수당의 정확한 추계로 예산 세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김동길 의원(비례대표) = 추경에 편성된 해외연수 경비가 많이 편성된 사유, 철저한 계획과 분석에 의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영재교육원 리더십 프로그램 연구지원, 순창 영재교육원 운영, 슈퍼영재 사사교육운영사업 등은 현재 사업을 고려하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은 추경에 반영한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