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자체 세원발굴과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전체 구성비 중 지방세수입은 15.2%, 세외수입 3.1%, 지방교부세 25.7%, 국고보조금 54.5%, 지방체 1.5%로 편성됐다.
전체 세입예산의 80.2%가 의존수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중요한 세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2008년도 본예산에 이어 이번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700만원인 0.3%에 불과한것이다.
전북도의 세정분야가 극히 안일하고 취약하다는 대목으로 획기적인 세입증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또 올해 본 예산안 심사시 삭감 조정된 예산 중 이번 추경에 부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및 도 체육회관 건립 등 총 8건에 61억4천5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재차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기존예산을 10%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와 삭감을 예고 하고 있는 상태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5천만원 이상 순도비 사업 11건에 603억7천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도 꼼꼼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나 인재양성에 따른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을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신규시책 사업 발굴에 수동적이라는 분석이다.
예결특위 김명수 위원장은 “전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됐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등이 과다편성 됐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