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부속 연구소들이 전주시가 최근 4년 동안 두 차례 발주한 소류지 관련 용역에 2004년 4월 ‘시민 행동 21’이 조사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베껴온 것으로 드러나 용역기관의 비도덕성과 전주시의 용역남발 행정 및 허술한 용역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전주시가 용역비 1억9천17만원을 들여 전북대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 중 전주시 소류지 관련부분이 4년 전 ‘시민행동21’이 전주시에 용역결과로 보고한 ‘전주시 소류지 현황 조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4년 전 조사 대상이었던 낚시꾼이 4년 후에 작성된 조사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어망도 그 때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인용부분에 대한 출처나 참고문헌은 표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2004년 12월 전주시로부터 용역비 1천만 원을 받고 전북대부속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작성한 ‘전주시 소류지 생태계 조사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의 필요 이상 용역의존 행정과 용역기관의 불성실한 탁상조사가 원인이다. 전주시가 2004년에 관내 소류지 관련 용역을 두 차례나 실시했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용역조사 결과가 비치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용역조사 결과를 행정에 한차례라도 활용했더라면 몇 개월 사이에 비슷한 내용에 대해 다시 용역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용역이 실시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자치단체의 용역은 관련 업무의 타당성이나 실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지만 공무원의 업무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주시의 소류지 관련 용역은 용역의 실질성에 대한 의혹마저 낳고 있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엄격한 관리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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