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달 말에 확대지정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추가지정 최소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권고에 따라 군산시를 통해 허가구역 대상지역을 조사 및 물색하고 있다.
도가 지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투기우려 지역, 개발예정지역 주변, 새만금주변,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주변, 역세권 등이다.
도는 군산시가 허가구역 대상지역 조사 등을 마친 뒤 28일 결과를 통보해 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9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방침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추가로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전북도도 적정한 선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와 시가 적정 및 최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에 놀란 국토부는 원하는 수준의 허가구역 면적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3자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은 시의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나면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도착하면 이를 시간 내에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한 군산시에는 현재 41.3㎢(1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