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결산검사가 지역별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됨에 따라 업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대한 의회의 꼼꼼한 검사 준비가 촉구된다.

결산검사는 편성된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부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으로 예산심의 못지않은 중요한 의회 기능이다. 예산심의가 다음 회계연도의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사전심사인데 비해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집행부의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를 따지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검사 작업이다.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지고 정책과 각종사업이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은 고질적 지적대상이고 선심행정은 지방자치의 폐단으로 지적되면서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뿐 아니다. 숨겨져 사용되는 예산도 없지 않을 것이며 공공성으로 포장돼 엉뚱하게 쓰인 혈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며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 기대도 이에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산검사는 사후감시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이다. 그런데도 결산검사를 예산심의에 비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의의를 주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책임완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꾸려온 지역살림을 주민을 대신해 살핀다는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고 업무의 추이와 예산집행 내용을 냉철한 자세로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봐야한다. 지방행정의 발전은 지방의회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고 그것은 냉철한 검사에 의한 평가가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