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결위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방채는 작년 말 2천189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9.9%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9위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의 건전재정유형에 해당된다는 것. 도는 최근 5년간 도청·도의회 청사 신축,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분교부세 축소, 새만금 수질오염 여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지방채 발행요인이 높아지고 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 도 사업소 시·군 이전 등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채 감채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3년까지 현 9.9%에서 8.0% 이하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해마다 2.5% 감액 발행할 계획이라는 것.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은 당초 520억 원이었지만 올해 1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100억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 많은 지방교부세 확보로 추경재원이 늘어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이번 추경의 재원이 되는 올해 교부세 확정분 추가반영액은 672억, 보통교부세는 667억, 분권교부세 5억 등이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작년보다 26% 늘어난 5천999억원을 확보한 결과다.
이는 도 평균 증가율 15.4%보다 10.6%p 높고, 전국 증가율 14.5% 보다는 11.5% 높은 수준이다.
숨은 재원을 발굴한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