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전문기관 관리 참여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 등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재원으로 관리권한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강제성을 띤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군 지역은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2천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특히 원가절감 된 부분을 다시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개선은 물론 생산원가가 절감된 부분만큼 자치단체 부담감소로 요금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군이 관리운영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점이다.
아무리 시군이 상수도요금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관로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 경우엔 요금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남원시 주민들은 현재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교부세 등 국가재원을 통해 시군에 관리전환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시군엔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경우는 몇 세대가 수km씩 떨어져 있어 광역상수도 설치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내 농촌지자체의 경우는 채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관리전환을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도내 A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네 곳의 정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한 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며 “정부가 구체적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려 주면 전문기관 위탁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전문기관 관리전환이 효율성이 있는 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채액은 시부가 747억8천500만원이고 군부가 76억5천700만원이며, 부채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6개 군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