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로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되고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대체로 우려와 걱정을 표시했다.

특히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는 물론, 시민들 대부분은 고시 강행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장관 고시를 반대하며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대표는 "고시는 우리 생명 주권을 미국의 목축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한국을 위한 정부인지,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비록 30개월 미만이더라도 아무런 장치 없이 쇠고기를 들여온다는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정부가 불안에 떠는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가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무시하고 괴담과 언론, 배후세력 등의 탓으로만 일관하며 미국의 눈치만 보는 한심한 정부"라며 "강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선전포고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국민적 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정부의 고시는 시점에 있어서 졸속 진행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의 장관 고시는 급작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장관 고시를 오늘 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지금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청년연합 장재완 대표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오늘의 장관 고시 시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보수나 진보단체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고 순리적으로 가야 하는데 설득과 대화도 없이 너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부의 고시 강행에 일반 시민들 역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회사원 박모씨(26.여)는 "정부가 너무 무대포로 강행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빨리 달궈지는 만큼 빨리 식는 국민 여론을 이용해 정작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김모씨(36)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는데 장관 고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염두에도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오늘의 고시로 사람들이 더욱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부 문모씨(49.여)는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줬으면 지금처럼 국민들 반발이 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집회에 나올 정도면 심각한 문제다.

무조건 FTA 때문에 수입을 강행하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차관리요원 김모씨(54)는 "솔직히 욕하고 싶다.

국민의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긁어줘서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며 "탁상공론으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장관 고시 강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디 'kmidongcon'은 "재협상할 능력이 안 되는 정부에 그만 미련을 버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끝장을 보자"며 개탄했고, 아이디 'fiveiron94'는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개가 짖는 소리로 밖에 안 듣는다"며 "1년 내에 분명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외에도 '장관 고시는 곧 사형선고', '한심한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교체하라' 등 정부의 고시 강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