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의 채무액이 동일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보다 무려 5배 가량 많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의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면에선 9.9%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 그리고 규모면에선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도청과 도의회 청사 신축과 2005년 이후 지방양여금 폐지로 도로분교부세 축소 그리고 새만금수질오염 여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호우피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한 도 지방채 발행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부터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채 감채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도의 지방채무관리 목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오는 2013년까지 현 9.9%를 8.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 도는 지방채를 매년 25%씩 감액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올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액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올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 520억 원이었으나 이번 1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100억 원을 축소시켰다.
채무부담행위도 100억 원을 축소해 도 재정의 건전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3천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도는 앞으로 채무 줄이기에 적극 나서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채무규모는 행안부 예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방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전재정유형에 해당된다”라며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채 축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