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민간) 없는 전북이 이번엔 대형선박이 입출항할 수 없는 전북으로 내몰리지 않을 지 걱정이다.

정부가 투 포트정책을 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리 포트정책을 추진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만금신항 건설이 뒤로 밀릴 공산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서해안권에 평택당진항 그리고 서남해안 및 동남해안권에 광양부산항이 국내 대표 항만으로 자리잡으면 새만금신항만 건설 여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쓰리 포트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면 정부가 새만금신항 건설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북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 안돼 전북도는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새 정부가 새만금신항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에는 도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만금신항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새만금신항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도내 언론에서 자꾸만 정부를 성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의 태도는 신항건설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키 어렵다.

정부부처에서 누구 한 사람 확실하게 새만금신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팔을 걷어부치는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잘 될 것이고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인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새만금과의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는 평택당진을 거대항만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그래도 정부가 새만금신항을 이상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물론 인근 항만이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새만금신항이 안될 것이란 비관론도 금물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예산운용방향 등이 실용 및 절감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냉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새만금신항 의지 있나?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새만금신항 추진일정을 올려 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신항을 추진할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추진될까라는 우려를 낳는다.

국토해양부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지 수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수요 즉 물동량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마련하려는 재검토용역비 30억 원이 국회심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절감예산으로 조성된 용역비는 예산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예산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 것.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갑자기 정부 부처들이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평택당진항 육성발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새만금신항 건설 의지 보여야 국책사업이면서 정부의 3대 핵심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새만금신항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이전해 올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생산된 제품 등을 선적 출하할 항만이 없다면 이전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신항건설 유무가 기업이전을 가시화 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원하는 날짜에 원자재 수입 및 생산제품 수출을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맘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타 지역 항만을 오가면서 물동량을 처리한다면 비용부담 및 시간낭비가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신항이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부터 새만금신항 건설에 대해 긍정적 사인을 냈으며 대통령직인수위 또한 26선석을 목표로 우선 8선석 건설을 위한 공사착공을 2010년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정부는 이제 새만금신항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항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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