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정우성 전주시의회의장)는 지난달 30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의장단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해 AI방역에 따른 예산지원제도 개선 건의안과 토공주공통폐합 중단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의 채택했다.
이날 의장단은 “토공주공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혁신도시를 백지화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임에도 새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전면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의장단은 “AI발생 시군에는 방역관련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접 시군의 차단방역에 따른 운영경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살 처분 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4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4~6개월 이상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현실적 보상은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은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지방산업의 몰락과 수도권의 공용화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지방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