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 용도지역 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돼 있을 땐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세분화 이후에 생산 및 보전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개발이 제한돼 재산가치 하락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도 영월군의회는 수도권 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방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인허가 신청서가 수리되지 못하고 반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민우려 및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 관리지역이 모두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도내 일선 시군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대부분이 관리지역 세분 입안공고 중인 상태이며 군산시는 평가를 완료하고 20일께 공고에 나설 예정이며 전주는 1년 전에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만간 시군에서 개최할 예정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질 공산이 있다.
아무리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농촌지역에까지 난개발 논리를 접목시켜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라며 “수도권이나 적어도 적어도 전주시와 같은 곳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맞지만 농촌지역은 여건이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인 진안군의 경우는 용담댐까지 있어 보전관리지역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되도록 이면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포함시키려 한다”며 “조만간 있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봐야 주민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상지역을 모두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행위제한에 나설 예정인 만큼 서둘 필요가 있다”며 “도내 14개 시군은 연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