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면 취임 100일째를 맞는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 속에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지난 100일간의 행보는 국민들을 좌불안석하게 만들었다.

지난 29일 강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둘러싼 국민적 반대여론에서 이같은 불신은 극명하게 드러났고, 쇠고기로 비롯된 국민의 건강 우려는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으로까지 번졌다.

더구나 정부는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산업화가 불러올 해악에 대해 이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100일 된 정부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채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능동적 복지' 실체 모호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철학, 즉 국정지표는 '능동적 복지'로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활용햐 서민생활안전 ▲사회적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0일동안 추진된 보건당국의 정책을 보면 이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복지철학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사회복지에 있어 예방, 보호, 탈출의 메카니즘에 있어 정책적 의미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정책 보완역할로서 사회복지정책 역할을 기준으로 제시도 못하고 있어, 실제 복지정책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구실로 역할을 수행할 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는 해결되는 과거형 '단순성장복지'에 의존하는 정책부재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특히 김 교수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협 복지에 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포괄적 성격의 선언에 비해 부분에 치우친 정책이나 협소한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현 정권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철학의 미흡성, 정책체계의 한계성, 편향된 정책기조와 함께 시장경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 등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분석이다.

◇노무현정책만 아니면 된다?이명박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노무현 코드'가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新코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잘못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잘된 정책도 있을 것인데 현 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참가자들이 의료인들이거나 의료시장에도 경쟁기능이 작동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현호 변호사팀이 인수위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핵심과제 중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은 대선후보 공약집에 없다가 인수위 보고서에 핵심과제로 제시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는 것.해당 내용은 영리의료 금지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 건강보험 관리운영에 경쟁요소 도입, 국고지원합리화, 보험료 부과체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국민적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대선 당시 득표 전략상 불리할 것으로 제외됐다가 선거가 끝난 후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 건강보험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공유 등 이익단체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다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자 사실상 정책추진을 중단해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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