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구두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지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전북도의 경우는 18개 가량의 기관 이관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나오기까지 각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지자체 및 협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에 이관을 건의해 왔으며 정부로부터 최종 이관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약속을 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는 예산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기관의 사무와 인력 등만 지방에 내려오고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엔 지방은 비용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관 초기에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해 주다가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모두 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발을 뺄 공산이 있다.
이럴 경우 도는 늘어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봉급 등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지원과 관련된 항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이관을 강행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지원 없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연말께 본격 이관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