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월께 광역경제권 등 정책현안 등에 대한 정부 추진방침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6월 그리고 최근엔 7월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전북도와 도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광역경제권 구상’, ‘공기업 민영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침 발표를 미뤄오면서 지방에 불편을 줘 왔다.
실제 정부가 추진방침을 계속 연기하는 바람에 지방은 ‘도대체 추진되긴 되느냐’라는 입장을 보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당초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라 논리개발 및 준비를 해 온 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언질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할 형편으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이를 증명하듯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선 정부가 ‘5+2’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전북 독자권역’ 내지는 ‘7+1’ 그리고 ‘수도권과 썬벨트’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시, 지자체 혼선을 야기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지자체들은 “도대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어찌 됐든 최근 각 지자체들은 광역경제권 정책변화에 대비해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현상도 우려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경우는 정부방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기업간 또는 지자체간 감정대립 양상이 빚어짐은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반대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요정책들에 대한 추진방침이 내달 대부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 내달 발표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