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4無 제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4無 제외
  • 김현철
  • 승인 2008.06.08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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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팀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에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을 경우 특혜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이런 개정안에 정부 및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개정작업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일 국강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이 현 상태보다 업그레이드되지 않고서는 외국 투자자 및 기업들을 유치키 어렵다고 판단한 전북도가 4無(무 규제, 무 세금, 무 외환거래제안, 무 노사분규)를 개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욕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것. 오히려 아직 새특법 효력발생도 안된 상황이어서 파격 안은 이상론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데다 무엇보다 새특법 제정을 주도했던 구 열린우리당이 야당으로 바뀌면서 개정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타 정당들도 선뜻 개정에 나서기 어렵다.

여당 및 여타(민주당 제외) 정당 모두 제각각 텃밭이 있는 만큼 전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 더욱이 광양과 송도 그리고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격 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개정안 규모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국강위는 최종 파격안인 4無를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자칫 4無를 개정안에 담아내려 할 경우 개정작업 자체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강위 관계자는 “두바이에서 무세금과 무규제 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특법에 이를 담으려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4無는 혁명적 발상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 상황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강위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32개 의제처리를 37개 의제처리로 확대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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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nlove 2008-06-09 00:33:24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확정발표는 언제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