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기자
 새만금추진체계가 아직 완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만금T/F팀을 타 부처로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하드웨어적인 새만금사업을 두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논리다.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을 해 새만금사업을 내쫓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잠정보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한반도대운하건설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새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새만금지역에서 청계천과 같은 큰 건을 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 정부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야당지역 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여당지역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 훨씬 이익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강위원장 등이 새만금T/F팀을 국무총리실 등 타 부처로 이관시키려는 꼼수를 두고 있다.

추진동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는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열정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개발해야 할 땅이기 때문이다.

땅만 전북에 있다 뿐이지 정부가 알아서 개발해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전북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양 행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이젠 딴지를 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제공항과 신항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도의 건의를 받고는 ‘수요 입증이 먼저’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새만금 내측을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하면 부처간 이견을 내놓으면서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파격적인 안을 담아내야 한다는 전북도의 요구에 아무도 응답치 않고 있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만 속을 끓이고 있다.

정부가 적극성을 띠어야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개발이 선행돼야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해외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새만금이 세계 거대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대통령 직속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 새만금개발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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