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구사회교육부장

 행정의 신뢰는 개인 신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인 신용 불량이야 개인 차원에서 끝날 일이지만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행정적 업무 수행도 어렵거니와 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행정의 정책 추진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파장이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단체장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도 어렵다. 따라서 행정 행위는 더욱 진중하게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행정의 이상은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다. 행정 행위는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행정이 방향을 바로잡아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천해야만 시민들로부터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또 사회 질서 유지와 납세의 명분이 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된다. 장차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

  행정 신뢰는 정책 추진 동력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대체 생각이 있는 행정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부가시설이다. 효과 창출을 위한 배후 기반이다.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행정이라면 마땅히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해 많은 직원을 두었으니 기존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기는 한다. 하지만 돈 몇 푼 챙기면서 행정이 ‘인심 사납게’ 비쳐지고, 민심이 등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수익성 부분도 시설비와 관리 인력의 인건비, 유지 관리 비용에 대비해 남는 게 있을 성 싶지 않다. 주민 복지에 역행하면서까지 강행해야 할 행정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직원들을 활용하는 문제라면 부작용이 없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공단측은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차라리 철저하게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공표하고 나서는 것이 진솔한 태도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는데, 직원 142명이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일단 이미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주차비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한다.
’고 이실직고한다면 그나마 동정이라도 갈 것이다.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등돌리게 하고, 시민들로부터 욕먹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추진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송하진 시장도 안타깝다.민선시대를 맞아 단체장들마다 주민들의 편의를 챙기지 못해 안달이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뭇매를 맞으면서도 무리한 복지 행정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일을,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도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전주시의 발전을 불러올 일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일도 아니다. 민선 시장에게 도움이 될 턱도 없다. 시민들의 불만만 살 일이다. 송시장이 오만해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송시장을 미혹(迷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쇠고기 파문도 불신서 확대 
행정 신뢰가 무너지면 주민들은 사사건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믿을 수 없으니 ‘가락가락’ 따지게 된다. 거리 촛불 시위로 번진 쇠고기 파문도 새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서 비롯됐다. 당초 기대가 어느 정도라도 충족됐다면 이처럼 곤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수위의 ‘어륀쥐’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  ‘고소영’ ‘강부자’로 풍자되던 내각 및 비서실 구성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 사이 권력 주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 떨어지게’ 만들면서 반목을 불렀다.

  행정 신뢰는 정책 수행에 절대적이며, 공직자라면 응당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항상 바쁘게만 돌아다니다 보면 일의 순서를 잊게 된다. 옛 어른들도 이를 경계해  ‘공직에서 일을 하다 틈이 나면, 정신을 한데 모아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헤아리고, 성의를 다해 선을 구해야 한다.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 목민심서(牧民心書)>고 가르쳤다. 진정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를 지향한다면 어찌 공영 주차장 유료화 같은 ‘덜떨어진’ 발상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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