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의 전국 상황이 국민들과의 소통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반대하는 예민한 정책들은 다음으로 연기 발표할 가능성 또한 적잖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혁신도시와 수도권규제완화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광역경제권 등 지방과 관련된 예민한 정부 정책들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7월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실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엔 청와대 및 내각 총사퇴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농어업인은 물론 기업인, 저소득층 등까지 국민 대다수가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주요정책 중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은 자연스레 다음기회 발표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발표연기에 포함될 정부정책은 ‘혁신도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다.
혁신도시의 경우는 정부가 재검토를 하겠다와 하지 않겠다는 번복한 것을 시작으로 혼선을 빚더니 결국엔 추진하긴 한다고 말을 바꾼 뒤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에 대한 통폐합 및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어,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는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혁신도시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정부와 국민사이에 합의점을 도출치 못한 사안이어서 내달 발표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쇠고기 문제 등으로 어지러운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각종 지방관련 정책을 내달 발표할 수도 있지만 지방이 반대하는 정책은 제외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 인수위가 발표한 ‘5+2광역경제권’ 구상안이 현재의 행정구역과 대동소이하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