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천연합회는 12일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교육기관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문제점을개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먼저 ‘교육 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전국16개 시·도 중 전북,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신청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 요건에 영리를 목적으로 뛰어든 교육기관을 걸러낼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도 지적됐다.
6월 현재 전북도에 신고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60개소로,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될 정원은 2천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2급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는 500여명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1천800여명의 자격 취득자가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요양기관이 새로 신설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내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포함, 총 222개소의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