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민주적인가 아니면 반민주적인가. 일찍이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제도를 만들어 체육관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한다.
전두환의 뒤를 이은 노태우는 6월 민중 항쟁에 밀려 결국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는 굴복을 하여 6.29선언을 하였다.
나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가지 가슴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 있다.
‘시의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회사단체도 아니다,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자칫하면 소홀하기 쉽고 본의 아니게 간과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는다.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축인 의회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집행부 견제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다가 다시 1990년 12월 15일 개정으로 부활한 전주시의회는 지난 18년간 끊임없이 진화를 계속 해왔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른바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일부 지방의회의 정신 나간 부당행위로 인하여 나눠먹기, 검은 거래로 비난 받아온 교황식 선출방식이 등록제와 10분간의 정견발표를 골자로 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5항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다소 발전된 선거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전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회직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직을 맡은 의원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영광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회 전체로 보면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얼마나 담아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해외연수의 정확한 목적을 가진 연수와 의회직 직무판공비의 투명한 집행 그리고 연구회조직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발전 노력은 앞으로 전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원의 과제다.
그래야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63만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절대 감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임 위원장 선거까지 등록제로 바꾸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하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대단한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걸림돌이 되어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안부가 현행 교황식 지방자치법 선거제도하에 해석한 수구적 논리이다.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입법기관은 삼권분립에 의하여 독립적인 법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법안은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시민이 기뻐하는 투명하고 신뢰하는 전주시의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의회 양용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