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영)는 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직영에 따른 예산심의를 벌인 결과 전주시가 상정한 2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원들간에는 치열한 찬반 논란이 전개됐으며 결국 표결을 거친 끝에 어렵게 통과됐다.
대부분 의원들은 “전주시 세수증대 및 시민부담 축소,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시가 직영하거나 하반기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현재 민간에 의한 운영이 적절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모두 7곳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가 난립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2~5곳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경쟁적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3곳의 제작업소가 전체 번호판의 97%를 도맡고 있다.
특히 업체 중 1곳을 제외한 6곳은 부부나 모녀 등의 관계로 일가족이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교부업소가 산재, 불편이 가중되는데다 높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번호판 1개당 가격은 전주시가 1만2천원인데 반해 수원시와 성남시가 9천원, 서울시 7천원, 군산시 1만8천원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며, 가격도 2천~3천원이 저렴한 9천원 이내로 책정,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간 3만~4만대의 자동차가 번호판을 교부 받으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일가족 체제의 부당 운영을 단절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전주시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