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와 도민들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별도 위원회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갖길 기대했던 만큼 유불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강위 사공일 위원장이 강현욱 국강위 자문위원을 만나 국무총리 소속 내지는 국정기획수석 소속으로 이관해 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한 관계자가 도 고위 관계자에게 ‘새만금T/F팀이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가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말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T/F팀은 앞으로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서 새만금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옮겨간 뒤 명칭은 새만금T/F팀이 아닌 새만금협의회 내지는 새만금추진단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상에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법안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구에는 중앙부처 실장급(1급)이 수장을 맡고 밑으로는 각 부처 국장급이 포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 정부 국무총리가 예전과는 달리 부처 조정권한 등의 막강한 파워가 없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을 때에도 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만큼 새 정부(총리 권한 축소) 하에선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새만금이 새 정부의 핵심 사업인 만큼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국무총리 소속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새만금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T/F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에는 부처 조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만큼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이관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직속으로 새만금위원회가 설치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래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니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