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도의 입장과 용역참여 연구기관의 입장이 여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자칫 엉뚱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17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지난달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 변경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쟁점들이 제대로 조율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산업위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관광용지 수요추정, 배후도시용지, 매립토 수요 및 공급방안 등에서 기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농지위주(농지7:산업3)의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위주(산업7:농지3)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 용역 기관들은 각 부처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의 변경 지시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 다시 말해 후속대책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무작정 변경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5개 연구기관 가운데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발연만이 유일하게 산업위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며 나머지 연구기관을 설득하고 있다.
관광용지 수요추정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4.3구상에서 나온 9.9㎢조차도 2030년에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도가 주장하는 24.9㎢(인수위 제시 안) 필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매립토 수요 및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전발연은 대안별 확보 가능한 물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은 해사 및 육상토 채취 가능구역 및 채취량 산정을 위한 지질조사등을 통해 실제 확보 가능한 토량의 규모파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배후도시용지 또한 국토연구원은 유발인구 93만9천명을 1차적으로 인근 기존도시(군산, 김제, 부안)의 시가화예정용지 등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발연은 관광 및 국제업무용지의 유발인구는 자체 용지 내에서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발연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용역기관 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전발연은 도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대거 구상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전발연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