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부사업에 대한 협의를 아직 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중앙발전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1차 발전종합계획(327건 12조344억)을 확정했으며, 이중 군산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타 부처 소관 16개 사업 899억6천만원과 행안부 소관 30건 1천979억 원(국비 1천386억, 지방비 594억) 등이다.
이에 군산시는 1차 발전종합계획 연도별(10개 년) 계획수립 및 확정해 행안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행안부는 지난 4월 발전종합계획 수정 수립지침을 마련해 군산에 내려보낼 예정이었다.
수정지침이 내려와야 군산시가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이에 따라 지방발전심의위원회가 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로드맵은 행안부 수정지침 마련부터 꽉 막혀버렸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간 발전종합계획사업에 대한 협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다음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전에서 소외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늦춰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의를 서둘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늦어진 것이다”며 “부처간 협의가 빨리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확정된 행안부소관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오산마을 주변정비사업, 옥서면 옥봉리 면도 105호 확포장공사, 비행장외곽 완충지역 수림대 조성 등 30개 사업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