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편으로 보면 단순한 예산전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 및 정치권과 부처간에 새만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출범 초기와 달라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까지 활동하던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국정 과제들을 정리 발표했다.
특히 인수위는 새만금개발사업을 한반도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함께 새 정부 3대 주요국정과제 프로젝트로 확정했으며 대통령도 이들 사업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에 새만금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 타 시도는 물론 중앙 부처들도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1년 새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된 것. 하지만 정권출범 4개월을 넘긴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처 인식은 출범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의 진가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국가사업이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중앙 부처들은 전북도의 사업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자구역 지정 전에는 각 단지별 중앙부처장관이 책임을 지고 개발에 나서는 위치 였지만 지정된 이후엔 전북도지사에게로 권한이 넘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중앙 부처들이 새만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은연중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만금신항 관련 인수위 의견 휴지조각에 불과한가. 인수위는 지난 2월 새 정부 국정과제 새만금사업 추진계획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중 새만금신항만과 관련된 추진계획은 2008년도 계획, 임기 내 계획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인수위는 2008년도에 해야 할 일로 행정절차 이행을 꼽았다.
새만금신항만 건설을 위한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무역항 지정 등 사업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지난 1997~1998년도에 수립된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설계내용 보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임기 내에는 2010년 착공 대비 관련 법적 절차 이행 및 예산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 로드맵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올 추진계획마저도 부처간 이견으로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2조2천200억 원 가량(인수위 추정)이다.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기획예산처가 부담을 느낄만하다.
하지만 방파제와 호안공사는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부두공사는 민자와 외자 부문 등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타 항만 건설과 비교해보면 정부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때문에 신항건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가 투-포트 시스템을 표방하며 항만 추가건설에 부담을 느낀다지만 대통령이 대중국 전진 기지인 새만금에 수심이 확보된 신항만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만큼 부처에선 딴지를 걸어선 안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에 항만(대형선박 입출항 가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및 외국 기업들의 입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수요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 항만여건 등을 살펴보면서 건설하겠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항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