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치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20일 도내 정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도(전발연)를 참여 시킨 가운데 현재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성될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도 전북도를 참여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안과 협의회에서 마련할 추진계획등에서 전북도 의중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 용역에는 정부부처 산하연구기관이 4개(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나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전발연 한곳만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역시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북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형국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지방정부인 도가 목소리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인 것. 도는 그 동안 인수위가 내놓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등을 믿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부처산하 연구 기관들은 이 같은 도의 기대를 저버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은 도의 의도와 같이 산업위주로의 변경과 조기개발 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부처는 논리 및 수요가 있느냐 등의 근거여부를 우선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치권은 새만금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부처는 전북의 프로젝트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변경 안 용역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농업위주의 토지이용을 산업위주로 바꾸는 문제부터 중앙부처 연구기관과 전발연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또한 농업용지를 유보용지로 표기하는 문제와 매립토 수요 및 공급방안 그리고 배후도시 유발인구 수용문제, SOC건설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와 도민들은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도 전북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새만금개발사업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국가사업이지 전북도의 지역사업이 아니다”며 “그런 만큼 정부 각 부처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새만금 향후 추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새만금조기개발 등을 천명하며 새만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지만 부처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며 “부처와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일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협의회 참여 전북공무원은 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새만금추진준비단 명칭을 새만금추진단으로’, ‘법무부(새특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와 교육과학기술부(항공우주복합단지) 참여’ 등 3가지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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