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교부세’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이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발전교부세의 경우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뒤 전국 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지급되던 돈(보통교부세)을 비수도권과 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 등 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에도 돈이 지원됨에 따라 여타 지역에 대한 배분규모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다 보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지방소득소비세의 경우 역시 수도권을 위한 세제개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 징수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어서 수도권은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은 적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올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또한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무작정 추진방침을 내놓아, 수도권 지원에만 혈안이 돼 주먹구구식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방발전교부세 재원을 새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중지를 그리고 지방소득소비세의 경우는 낙후도를 감안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3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보통교부세 삭감을 통한 지역발전교부세제도 신설 추진 중지 요구 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를 압박할 태세 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수도권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는데 새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발전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개편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세수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것인 만큼 추진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