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23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미흡하다며 향후 공동 보조를 통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공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가 참석한 '야3당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3당은 정부의 추가 협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향후 야3당이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협상 결과와 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국민을 많이 속여왔는지를 느꼈다"며 "마치 정부가 (미국측에) 요구한 것을 100% 쟁취한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데, '한국 수출용 품질체계평가'(QSA)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강제성이 없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한달 정도 공전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국회 들어가는 것은 조건과 명분이 필요 없는 당연할 일로,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각종 민생 현안이 국회 안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서둘러 이 문제를 마무리 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 QSA만을 부칙에 넣는 것은 임기응변이고, 수박 겉핥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한) '90점짜리' 자화자찬에 대해 야3당의 공통된 평가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3당 공조는 최근 선진당의 등원 결정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야3당 모두 이번 추가협상을 놓고 '검역주권을 명시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협상'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함에 따라 다시 부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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