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요양기관의 시 지역 편중배치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출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시군을 통해 요양시설 과 재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6월16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요양시설 지정비율은 익산 69% 등 평균 68%, 재가시설 지정비율은 전주 116% 등 총101%를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아직 70%에 도달치 않았지만 신청이 늘고 있으며 현지확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장기요양노인 충원에 애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체 요양시설 121개 중 절반이 넘는 63개가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 등 3시에 집중돼 있으며 무주군 등 농촌지역 7개 군 지역에는 고작 18개 밖에 없다.

때문에 농촌지역 노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된다는 것. 이에 도는 시설이 많은 지자체와 부족한 지자체간 MOU를 체결해, 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 시 지역에서 쉽게 결정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 지역 요양노인(기초생활수급자)을 수용할 경우에 비용을 요양시설 소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반면 요양신청자는 많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도는 지자체간 시설입소 협약체결을 적극 주문하고 있으며 1~3등급(거동 불편자 등)를 제외한 등급 외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선 도내 노인인구(25만명 가량) 중 5% 가량인 1만3천명 가량의 신청이 예상했지만 6월16일 현재 1만5천 여명이 신청 및 등급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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