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김완주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변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실적만을 추구한 결과 우선 공직 내부에서 삐걱 소리가 나면서 피곤해 하고 있다.
민선4기 아쉬웠던 점 및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나친 스피드 및 실적위주 행정
김완주호의 가장 큰 아쉬운 대목은 지나치게 스피드를 강조하며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유를 찾지 못하고 오로지 ‘진격 앞으로’와 ‘빨리빨리’ 만을 외치다 보니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속도 및 실적만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인사분야에서 속도 및 실적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 대기업 간부인 김재명 정무부지사를 1년도 채 안돼 사퇴토록 했으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채 남모씨를 부랴부랴 전발연 원장에 임명한 뒤 6시간 만에 사퇴케 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무엇보다 지사가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처이기주의의 심화를 불러 왔다.
애매한 사업을 놓고는 서로 자기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떠미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다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날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빚어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도청 홈페이지에는 지사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머슴론’이 올려져, 공직 내외부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의 스피드행정은 부도난 회사를 골프산업클러스터 공모 선정업체로 확정하는 있을 수 없는 촌극까지 연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용역남발
철저한 내부진단을 거쳐 용역에 나서야 함에도 지금까지 도는 무작정 용역에 나선 경향이 짙었다.
그 한 예로 도는 지난 2007년도 본예산에 고군산군도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관련 국제공모 용역에 무려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확보한 예산이다.
하지만 도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투자자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모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던지며 지난해 1회추경 시 타 사업 용역비로 전용해 버렸다.
이 같은 행태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도의회 및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만금신항 관련 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지난해 9월 제1회 추경 시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발주할 계획이었다가 돌연 용역발주를 포기했다.
불과 1개월 여 만에 용역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결국 도는 실시하지도 않을 용역을 위해 무작정 사업비를 반영한 꼴이 됐다.
도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무려 17억5천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은 뒤 사용치 않았다.
◆무리한 보여주기
선출직인 만큼 당연히 도민들에게 자신이 발로 뛰어 일궈낸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도민들에게 실적을 과시하려다 보니 내실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다.
우여곡절끝에 새특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렇게 서둘 일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새특법과 함께 동반 통과한 동서남해안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버금가는 각종 혜택이 담겨져 있는 반면 새특법에는 외국 투자자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혜택이 담겨져 있지 않다.
연내통과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다.
이제서야 도는 새특법에 ‘무규제, 무세금, 무외환거래제한’ 등 3無 정도를 개정안에 담아내려 하고 있지만 입법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역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특히 새만금외부 고군산군도와 군장산업단지 그리고 옥구배후단지 등은 별 문제가 없지만 새만금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왜 지정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기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용지는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관광용지는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예산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단계 4대 성장동력산업 역시 무리한 보여주기 행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4대 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에 도는 지난 1월 ‘RFT’, ‘MFT’, ‘고령친화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을 2단계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여 뒤인 지난 4월 도는 고령친화산업을 2단계 성장동력에서 빼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예 제외시켰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 무리가 있었던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잦은 조직개편
도는 행정환경 및 외부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1년 여 만에 조직개편을 2회 단행했으며 오는 7월 3회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당초 1회 조직개편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선4기 마지막 조직개편이라는 말까지 던지며 개편작업을 한 김완주호는 태연하게 3회째 조직개편 조례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직개편이 잦다 보니 공직사회는 항상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됐으며 업무공백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4번째 조직개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년6개월 여 만에 무려 네 번의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것이어서 6개월 여에 한번씩 개편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도정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이는 과해도 너무 과한 처사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