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부처(지식경제부)는 정부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들로부터 단위사업을 제출 받는 등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이달 초순께 전국 광역지자체에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별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도는 시범사업 11개를 선정해 지난 17일 제출했다.
제출된 사업은 광역클러스터 육성 분야로 ‘환황해 초광역권 첨단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호남광역권 신광원 조명산업 육성사업’ 등 5개, 서비스융합신산업육성 분야로 ‘방사선기반융합산업 초광역권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콜센터 운영’ 등 6개 등 총11개 사업이다.
사업을 제출 받은 지경부는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산업기술정책과의 부합성과 기존사업 성과와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광역경제권 정부구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사업이 제출됐다는 점이다.
아무런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로부터 발굴사업을 제출 받은 것이어서 향후 추이에 따라 무용지물 사업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도의 발굴 제출사업 대부분은 인수위가 발표했던 ‘5+2광역경제권’ 구상 안에 기초한 연계협력 사업이어서 타 구상 안으로 확정될 경우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재 광역경제권 구상 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와 ‘7+1’ 그리고 ‘수도권과 썬벨트’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균발위가 조기에 구상 안을 발표치 않으면서 ‘구상 안 없는 사업추진’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상안이 정권출범 4개월을 넘긴 현 시점까지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2009년도 부처 국가예산을 확정 지어야 하는 지경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상 안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서 그간 시도가 발굴해 왔던 연계협력 사업들을 일단 제출하라고 요청이 와 전발연과 전략산업국이 회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 제출한 것이다”라며 “지경부가 4~6개 가량의 사업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는 총11개 사업을 선정 제출했으며 최종 선정사업 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