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4일 '2008년도 IMF 연례협의' 결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결과문에 따르면 IMF는 한국경제에 대해 "도전적인 세계 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출이 탄력성을 보였으나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올해 성장은 4.1%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러한 전망에는 심화된 세계 경제 둔화,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 금융 상황으로의 회귀 또는 더 높은 유가 때문에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한 반면 지속되는 세계 금융 혼란에 따라 몇 가지 크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은행 여신의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2009년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견지에서 심화된 금융 부문의 경쟁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감독 당국은 더 복잡한 기관 및 상품으로부터의 리스크를 포함해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이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앞에 놓인 구조적인 어려움을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적절하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정부의) 감세계획은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을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연례회의를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