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리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구체적 논리도 없이 무작정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할 경우, ‘떼를 쓴다’는 혹평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다 수도권과의 마찰만을 키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 동안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논리들은 하나 같이 지난 50년대 정부수립 이후 단골카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 내지는 ‘낙후지역 배려’ 등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협의체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H학회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전략’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학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정부 주요 이슈별 수도권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비수도권 지원 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찾아낼 계획이다.

협의체는 본격 용역시작에 앞서 30일 각 시도 연구원들을 참석 시킨 가운데 대응전략 관련 의견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는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저 발전이 우려된다”며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비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이행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할 경우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용역이 추진됐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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