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체적 논리도 없이 무작정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할 경우, ‘떼를 쓴다’는 혹평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다 수도권과의 마찰만을 키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 동안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논리들은 하나 같이 지난 50년대 정부수립 이후 단골카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 내지는 ‘낙후지역 배려’ 등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협의체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H학회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전략’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학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정부 주요 이슈별 수도권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비수도권 지원 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찾아낼 계획이다.
협의체는 본격 용역시작에 앞서 30일 각 시도 연구원들을 참석 시킨 가운데 대응전략 관련 의견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는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저 발전이 우려된다”며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비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이행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할 경우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용역이 추진됐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