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지(17.7%)가 산업쪽에 포함되면서 산업 70%가 됐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환경은 농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용지를 농지70%가 아닌 산업70%로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농사용 토지이용 위주의 4.3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은 산업위주로의 재편을 앞두고 있다.
산업위주로의 재편작업에는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달 변경 안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5개 연구기관이 확정할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 안은 산업 등 70%, 농지 30%가 확실시되고 있다.
변경 안(예정)에는 농업용지가 71.6%→30.3%로 41.3% 감소하고 농촌도시(산업용지로 분류)는 2.3%→1.6%로 0.7% 감소, 환경용지는 10.6%→17.7%로 7.1% 증가하고 유보용지는 0→34.9%로 34.9% 증가하는 안이 유력하다.
산업용지 6.6%와 관광용지 3.5% 그리고 에너지단지 1.5%, 기타(방조제 등) 3.9%는 4.3구상안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상안에 대해 정부와 용역기관측은 산업70%위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거리가 있다.
7.1% 증가한 환경용지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개발과 관련이 없는 오히려 개발과 반대적 개념의 땅인 만큼 농지로 분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용지를 농업용지로 분류하면 토지이용 비율은 산업 등 복합용지 52%, 농업용지 48%가 된다.
도의 한 고위 간부는 “산업과 관광 등 복합용지가 70%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경용지를 농업부문에 포함시키고 나면 복합용지는 50%대에 머문다”며 “복합용지 또한 미래수요에 따라 개발할 유보용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사업은 친 환경적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