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만금담수호에 유입되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수질관리는 전북도 및 시군이 전담하고 담수호에 대해선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는 다원화 시스템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마저도 제대로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새만금수질관리가 되기 위해선 정부 책임 하에 늦어도 2010년(수질 목표치 달성년도)까지 ‘(가칭)새만금수질관리센터’와 ‘국가자동수질측정망’ 등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수질관리 업무를 시군과 도 그리고 정부부처 등 다 채널화 상태에선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담수호 수질악화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수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엔 새만금개발사업 자체가 환경(수질)문제에 발목이 잡혀 원만히 추진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인처리 저감’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그리고 ‘습지 및 저류지 조성’ 등 도 및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정부차원에서의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에는 미온적이다.
‘인처리 저감’과 관련해 청와대 새만금T/F팀은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농지위주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변경되는 만큼 인처리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추가 시설비 914억 원(국비 547억, 지방비 367억)에다가 운영비 86억원/매년을 쏟아 부어야 한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키가 어려움은 물론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인 수치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기존 수질기준 2ppm을 준수하는 상태로 추가 인처리시설에 따른 설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대답이 시원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으로 습지 및 저류지 조성 그리고 영농금지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방비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도 및 시군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하수처리장 인처리시설 추가설치 및 운영비 전액 국가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구적으로 새만금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키 위해선 국가차원에서의 수질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새만금환경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