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신항만과 군산국제공항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 궤도를 수정키로 해, 성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방향을 달리해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신항만의 경우는 지난 1997~1998년도에 수립된 신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전용해 연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원칙론에 밀려 용역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용역비 30억 원을 전용해선 안되면 국회심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경우 도의 연내 재검토 용역추진, 내년도 실시설계 158억 반영, 2010년 공사착수 등의 로드맵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도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재검토 용역비 30억 반영을 포기하는 대신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 신항만 실시설계비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키로 했다.

도는 신항만 실시설계와 병행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공항확장 국제공항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부가 전북지역공항수요조사용역비(2억5천만원)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상반기에 용역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도가 하반기로 늦춰줄 것을 공식요청 해, 추진이 유보된 상태다.

농지위주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구상이 변경되는 안이 하반기에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는 국토부에 이번 달 중으로 용역(교통개발연구원 예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대통령이 군산공항 확장 건에 대해 ‘실용적’이라며 지지발언을 내놓은 데다가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변경 안도 사업추진에 유리하게 나올 공산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실시설계와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중간에 도는 타당성 논리개발을 마련해 용역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며 “국제공항은 조기발주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7월 중 용역착수를 국토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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