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일 진정서에서 “전북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명의의 재심의 결정문에 당사자의 이름과 직위가 노출된 채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시는 “재심의 결정문은 최종 결정문이 아닌 내부 문서로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는 초안이었음에도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첨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