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현대건설측에 제공한 문건에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신상이 명시됐으며, 이 문건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 행정안전부,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했다.
이번 전주시 공무원들의 검찰 수사 의뢰는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이 갈무리돼야 한다는 의지가 일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제에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과정 및 이로부터 파생된 제반 사건에 대한 전말이 밝혀져 양 기관간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명예훼손 사안의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건설측이 정당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전북도로부터 발급받은 문건에 징계 대상자들의 신상이 명기되고, 게다가 도지사 직인도 없었다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북도가 뒤늦게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기엔 어처구니가 없고, 변명이라기엔 좀 군색하다.
일부에서는 전북도가 당초 비공식 초본과 행정 공개를 통한 정본을 모두 현대건설측에 건넸으나 현대건설측이 정본 대신 초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도가 현대건설측과 밀착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번 수사 진행에 따라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찰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권 침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명예훼손건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전면전 형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