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재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km로 조정해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 등 협의 업무에 대해서 군사시설 반영 500m 이내에선 군과 협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는 방침도 나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도내의 경우 산업용지 부족 난이 심화되면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이전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용지 또한 내년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산업용지 부족 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군사보호구역이 대규모 해제될 경우 지방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조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군사보호구역이 대규모 해제될 경우 지방보다는 정주여건 등이 양호한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업 인센티브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산업용지 신속 공급 등 전투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