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은 인구 팽창으로 각종 문제점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을 계속하면서 초 비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유형의 정책 즉, 기업이전 지원정책, 수도권 기업 활동에 따른 중과세 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실시하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균형발전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자초할 수 있다고 엄살을 떨고 심지어는 혁신도시 건설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이전정부보다 더욱 강화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교통, 환경등 제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 등 하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우선적으로 고급 연구인력이 지방의 연구소나 지방대학에 80%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들 수가 있다. 지역의 인적 자산의 성장 없이는 지역발전을 생각해볼 수 없다고 할 때, 연구 기능이 우수한 대학들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외국의 경우 우수한 대학들이 국내와 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위하여 지방대학의 육성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인재 할당제를 제시할 수 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초시와 진시 시험에 각 지방에 합격인원을 할당하였다.
이것은 합격자가 한정된 지역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게 하여 지역간의 이해와 균형발전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각종 고시에서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안은 지역적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몇해 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인턴채용제를 도입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장 추천과 심사를 거쳐 인턴을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3년간 견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지방인재 인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인턴제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대학의 교육과 취업준비의 괴리로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또 다른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도 당장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필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