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 유치 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으며, 심지어 지방 이전이 결정됐던 기업들조차 기일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와 기업 이전키로 MOU까지 체결했던 (주)프리엠스가 이전 기일이 지났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전주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주)프리엠스는 금융단말기와 휴대폰 LCD 모듈을 생산해 연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3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3-4개 협력사 이전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개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구상들이 흘러나온 데다 지난달 발표한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도권 창업 기업의 세금 감면, 수도권 임대산업단지 공급 등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산업 기반이 침체되는 것은 자명하다.

수도권에 비해 각종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지방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는 한 지방 산업 기반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분권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지방 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이라고 전제했고, ‘앞으로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런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도권 포화에 따른 지방분권이 국가적 대명제인 만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5+2 광역 경제권‘에 지방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