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방관련 핵심 정책인 광역경제권과 혁신도시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방향설정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광역경제권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에 구상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6월로 연기했으며 최근엔 7월로 연기하는 등 정책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전 인수위 구상안인 ‘5+2광역경제권’과 ‘7+1’ 그리고 ‘수도권과 선벨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상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가 최근엔 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사업단위별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지난 7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기존 광역경제권 구상 안인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여기에다 동해안·남해안·서해안·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등 4개 권역 선벨트를 설정해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권출범 초기에는 ‘재검토’ 입장을 내놓았다가 잠시 뒤엔 ‘원안대로 추진’을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전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방향을 수정해 왔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엔 ‘수도권을 세계의 도시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先 지방발전대책 마련 後 수도권발전정책’을 천명했지만 곧바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를 비수도권과 같이 하향조정’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발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선 지금 이전 기업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굳이 비수도권에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에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최근엔 언제 추진할 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빨라야 내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이처럼 정부가 지방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는 내놓는 것이냐’며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관련 주요정책들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정책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