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을 살리자 2회) 영세상인 지원책 문제
지역상권을 살리자 2회) 영세상인 지원책 문제
  • 김완수
  • 승인 2008.07.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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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폐업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영세상인들은 고 유가의 직격탄에다 고물가, 경기불황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합이나 연합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부를 압박하지도 못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세상인들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상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상인들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정책자금(5천만원 이하)으로 627건에 211억5천700만원과 희망전북 소상공인 특례보증(1천만원 이하)으로 151건에 1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세상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금리가 5%대로 시중 은행보다 불과1% 낮은데 불과하고, 5인 이하 도내 영세상인 업체수가 10만개를 넘어서고 있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영세상인들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참조) 또한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인력 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업종이나 상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담보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해주면서 개인 신용도 등급별로 낮은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아 상당수 영세상인들이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박홍준센터장은 “은행보다 조금 싼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곧 바로 자금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만큼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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