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책과 건설노조 등 현장 목소리 사이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을 전문건설업계가 모두 떠 안으면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중앙회 차원에서 업계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정부 탄원서가 준비 중이다.
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자재값 인상과 품셈 하락, 노조 파업 등에 따른 경영압박 해소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회는 “전국 3만7천200여개 회원사를 상대로 탄원서에 첨부하기 위한 서명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도내 1천400여개 회원사 가운데도 상당수인 1천100여개 업체가 이미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회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일반건설업계에 비해 하도급 지위에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는 쉽게 내기 어려웠다”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업체가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영압박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탄원서를 시작으로 단계적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적절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진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원서에 이어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 청사에서 시위를 벌인 뒤, 최후 수단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현재 악화된 건설경기에 원청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안에 비교적 목소리가 적었던 업계가 이처럼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는 데는 최저가 입찰에서 비롯된 ‘저가 하도급’이 주된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단가 인상 등 요구로 추가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의 단체행동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뤄지면서 공사 중단과 기물 파손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도회 관계자는 “입찰방식이 최저가로 치러지는데다 정부는 표준품셈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설노조의 운반비 인상 요구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정부에서 발주처로, 발주처에서 다시 원청업체를 거쳐 하도급업체로 전가돼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서 모든 부담을 전문건설업계가 떠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공동도급과 분리발주가 확대돼야 한다”며 “실제 건설현장에 맞는 정부 대책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