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가 8월 내지는 9월에 4조9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사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데다가 이후 9월에 도의회에서 2회 추경 예산심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 배분문제 등으로 여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등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연이어 터지면서 추경편성은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는 만큼 유가대책 추경편성을 서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8월 내지 9월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에 지원되는 정부의 유가관련 추경예산은 ‘폐어선 감축지원’, ‘사회복지시설 유가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에 지원되며 총260억 원 가량이다.
순수 도비로 충당되는 유가대책 지원규모는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과 시설원예 지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 등에 지원되는 84억 원에다가 ‘시외버스 지원금+화물차 네비게이션 장착’ 등에 2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총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고유가와 무관한 다른 분야 국비예산이 300~400억 가량이 도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 2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600~7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서둘러 심의 통과시켜야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피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며 “도의 경우는 8월에 도의회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9월초에 2회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