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진행, 라면 제조설비 지원과 축산분야 협력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최종 아직 대내외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원만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만큼 일단 합의서 채택을 보류시켰다.
특히 도는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충분한 확보 등 내적 여건 성숙은 물론 남북간 경색관계 완화와 국제곡 물가안정 등 외부적 요건도 고려해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교류사업을 보류키로 한데는 도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선정 추진하려는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반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라면제조설비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 사업을 선정한 후 도는 북측이 밀가루 등을 제대로 조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프공급은 가능한 지, 재원(20억)마련에는 이상이 없는 지 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북측이 중국 등을 통해 수입조달하기로 했던 밀가루와 팜유 등은 높은 관세(25%) 때문에 여의치 않은데다 스프공급과 관련해선 국내 대기업과 상의를 해 왔지만 결국엔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혀다는 것. 사업비 또한 통일부가 협력기금 5억 원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도와 시군이 마련할 수 있는 10억 원 가량만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민간부문 10억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 마련과 원재료 공급 그리고 스프조달 문제 등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겹치면서 라면제조설비지원사업 추진이 잠정 보류됐다”며 “앞으로 축사지원과 지붕개량을 포함해 라면제조설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