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필수 인프라인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사업의 최대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토공주공 통합조직 이전문제를 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 등을 통해 결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지방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구상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구상을 보고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해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결정권을 넘긴 것으로 통합기관 이전을 놓고 전북과 경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의 경우는 사업기간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종합구상을 연내 마련함은 물론 새만금특별법을 보완 개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단계로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그리고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자체로 이관키로 했다.

이관 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천465명과 11개 항만청 산하 1천456명, 6개 지방식약청 산하 630명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에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 주기로 했다.

올해 7조6천억 원 규모인 균특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건설 검토 의견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토공주공 통합조직의 지방이전문제를 정부가 지방에 떠넘긴 것은 자치단체간 갈등만 조장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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