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우리가 독도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국력을 신장하는 길밖에 없다"며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독도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도는 실제로 우리 주민도 살고 있고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문제 삼는다 해도 조금도 양보 없이 우리 국토 일부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본 우익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던 간에 그건 일본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비판에 대해 "실무자의 자질문제와 위기대응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 민주정부 10년의 국가기관 무력화의 귀결 세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 의원이 정부의 늑장대응 원인으로 세 가지 예를 들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한 분야를 지목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건이 북측으로서는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를 시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에 대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다.
조사요청을 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객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부 내에 위기관리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설조직이 임시적 한시기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전개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력이 있느냐'는 공 의원의 질문에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답변보다는 그동안 위기체제에 있었던 미비한 점을 정비한 이후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