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봉균 의원(민주당 군산)은 22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위기이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해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경제의욕을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통분담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승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는 절약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과 공익단체 등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모든 공공분야의 경상 예산을 10%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당내 최고 정책통인 강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고환율정책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 장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시장의 힘을 가볍게 보면 단기 외채 증가와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충고했다.

강 의원은 전북 핵심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10년을 앞당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있지만, 각 부처는 예산 지원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국제공항확장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소기업, 농어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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